피해복구 속도를 높이고 현실적인 재정지원 가능해질 듯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1일 오후 1시 30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참석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역구 피해 현황을 직접 시에 전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현실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침수피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정밀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명, 실종3명 등 총 9명, 이재민 및 대피자는 3,401명으로 동작, 관악, 서초, 강남에서만 2,940명에 달했다. 시설물 피해 현황은 주택·상가침수 등 사유시설 3,571건 등 총 3,869건이고 이 중 3,109건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고 462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하여 7개 지역에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을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심도 터널은 강남·사당도림천·광화문에 우선 추진된다.
당정은 대심도 터널 추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추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시민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20만 호에 이르는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서 위험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과 임대주택 지원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주거문제 해결 없이는 자칫 거주민들이 더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측은 호우 이후 수해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작·관악·서초·강남 등 4개구의 경우 이미 약 6,200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복구 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차량, 장비, 인력 등의 차질 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시는 수해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허용이 가능하게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하고 4개 구가 여건에 따라 조치한 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정협의 이후, 대통령실이 발표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면 피해지역에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금융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의 핀셋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