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종로구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하고 연중 수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실명과 추진사항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종로구는 정책실명제를 최초 시행한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214건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구청 누리집 내 공개한 상태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는 ▲구정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2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그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기록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접수된 건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제도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구민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종로구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구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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