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올해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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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올해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적극 나선다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01.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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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청사 전경

[서울포커스신문] 서울 은평구가 올해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올해 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나 불평등 심화로 어려움이 있는 구민의 기본생활보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제도를 집중 홍보에 나섰다.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 489가구를 발굴해 전년 대비 63%가 늘어난 606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다.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으며 상담은 누구나 가능하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다.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이거나 9억 원 이상 고재산의 경우엔 제외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은 5.02% 인상됐다. 1월부터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소득인정액이 상향돼 4인가구 기준으로 작년 146만 2887원에서 올해 153만 6324원으로 늘어난다.

구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중 은평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다. 제도권 외 취약계층의 적극적 구제와 서울형기초, 긴급복지 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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