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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이용자가 게임사 감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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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이용자가 게임사 감시"(종합)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01.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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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김유승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게임 이용자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게임회사의 불공정 행태를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게임산업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이용자)가 우선"이라며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진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공약은 '불공정의 공정화'를 키워드로 게임업계의 정보 비대칭과 병폐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 Δ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및 국민 감시 강화 Δ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Δ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Δ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개선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게임 이용자 등 국민으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사의 확률 정보 조작 등 불공정 행태를 감시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라며 "허위 표시(확률 조작)에 대한 제재 수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소액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도 설치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범죄는 2017년 9만여 건에서 2020년 17만4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윤 후보는 사이버사기가 대부분 100만 이하 소액 사건에 집중됐고,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6개월에 달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전담 수사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사이버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e스포츠에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e스포츠가 대중화됐고, 2030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e스포츠 산업 수혜가 수도권에만 편중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의도도 녹아있다.

윤 후보는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게임 교양 수업'을 제공해 게임 이용자의 도덕심을 고취한다는 구상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게임 리터러시는 게임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 교양 수칙"이라며 "게임 아카데미를 각지에 설치해 법적 해결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날 공약했다. 그는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이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치고 있다"며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완전 공개와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편 윤 후보는 최근 게임 전문 매체 인터뷰에서 게임업계 이익을 옹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정반대 입장을 발표해 '정책 혼선' 논란을 빚었던 점에 대해 "제가 마지막으로 (서면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거나 내부 논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일 게임 매체 '인벤'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해 "기업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업비밀 공개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도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게임 질병화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 질병에 관한 개념이 사회 보편적으로 마련된다면 건강보험기준의 정비나 또는 게임 이용 장애 현상을 보이는 사용자들에 대한 예방 교육,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적절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이튿날(2일) 페이스북에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불과 하루 만에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모양새가 만들어지자, 국민의힘은 선대위는 '실무자의 실수'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선대위 내 정책담당 실무자가 인벤이 보내온 서면 인터뷰 질문지에 답변을 적었고, 윤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답변서를 회신했다가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저는 26년간 법 집행을 해 온 사람으로서, 어떤 상품이라도 공정거래를 위해서 상품 내역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결국 (상품 내역 고지가) 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에도, 산업에도 궁극적으로 도움 된다는 일반적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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