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01-17 17:52 (월)
개인정보위 "국정원, MB정부서 4대강 반대인물 개인정보 수집은 위법"
상태바
개인정보위 "국정원, MB정부서 4대강 반대인물 개인정보 수집은 위법"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01.12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2010년 당시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과 일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와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에 이같은 과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접수된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해 착수해 국정원이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과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동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동법 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과 향후 업무 수행 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