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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투출기관, 채무 18조 9,287억 원 서울시민 1인당 198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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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투출기관, 채무 18조 9,287억 원 서울시민 1인당 198만원 부담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10.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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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채무 2011년 3조 1,761억원이 2021년 9조 5,490억으로 3배 폭등
서울시청사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 예산 규모는 2011년 20조 9,999억 원에서 2021년에는 44조 7,618억 원까지 확대되어 증가 폭이 2배에 이른다.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채무도 늘어나는 등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 시도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때 서울시만 2012년 12.07%였던 채무비율이 2021년 9월 현재 21.92%로 상승해 가뜩이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부산시는 2012년 30.88%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2020년 18.05%까지 줄이고, 인천시 역시 33.04%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12.55%까지 줄였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021년 9월 현재 18조 9,287억 원으로 불어나 10년 전인 2012년 18조 7,358억 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채무가 2012년 15조 7,436억 원에서 2021년 9조 3,797억 원으로 6조 3천억 원이 줄었음을 반영하면 사실상 산하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채무는 2012년 2조 9,662억 원에서 2021년 9조 5,490억 원 으로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4곳의 채무는 2012년 15조 7,436억 원에서 2021년 9조 3,797억 원으로 줄었다.

교통공사는 2012~2020년 기간 중 누적적자 4.8조원과 투자 2.7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지하철 매출 공채를 서울시로 이관한 0.8조원, 출자금·보조금 1.6조원, 감가상각충당 등 4.3조원 및 기타 지원액 등 감소분을 제외하면 채무는 3,067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주택도시공사는 2012~2020년 기간 중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자금회수 및 임대보증금 자금 증가로 채무 7.4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마곡, 은평, 문정지구 등을 통해 택지매각과 주택분양 등으로 20조 8,865억 원을 회수하였고, 이 중 일부는 재투자하고 남은 6조 8천억 원을 채무 줄이기에 사용한 영향이다.

따라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6조 965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투자기관의 채무감축 규모를 반영하였음에도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가 10년 전 채무와 유사한 것은 서울시 본청 채무가 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11년과 2021년의 서울시 예산을 비교해보면,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한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p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p), 산업경제(-0.6%p), 공원환경(-5.3%p) 같이 도시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다.

채무는 원리금 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한다. 채무가 증가할수록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서울시 채무 규모가 증가하면서 2020년말 기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한 해 2,790억 원이 발생했는데, 매일 약 8억 원 수준에 달한다.

서울시가 예산 사업의 재구조화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고,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 주의단체는 재정위기단체에 준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단체라는 의미이다.

2022년에는 서울시가 떠안을 빚이 12조원 규모 및 채무비율은 25.7%로 전망되어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시기가 임박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시민들의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면서도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가 알뜰히 쓰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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