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10월 25일 주민자치민관학현장포럼 사무국과 (재)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주민자치 소규모 공론장’에 참가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와 주민자치’활동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정태 위원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적사무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원들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정책지원관의 정수를 제한하는 개악을 범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제를 통해 김정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고, 최근 복수의 국회의원이 주민자치회 확대를 담은 관련법안을 내놓은 상황을 설명하고,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주민발안 제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입되는 등 과거 일방적인 행정의 대상이던 주민이 최근에는 정책의 주요 결정자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상호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제 마지막 발언을 통해 김정태 위원장은 지난 10년 이상 단순한 참여에서 진일보해 숙의 민주주의 단계에 까지 이르렀던 서울시의 모범적인 시민 참여 모델이 최근 오세훈 시장의 지나친 폄훼와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자치는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필두 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해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 자치계획 수립 자문과 지원, 주민총회 운영 자문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