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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0% 손실보상안'에 "최선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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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0% 손실보상안'에 "최선이었나"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10.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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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1.10.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8일 정부의 '80% 손실보상안'과 관련 "손실보상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 발표를 즉각적으로 보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급기간과 대상, 금액 기준 등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2019년보다 올해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곱해 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생존의 위험에 빠져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시간은 보상하고 인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업종뿐만 아니라 인원제한 대상 업종을 포함한 포괄적 기준이 필요하다. 예식업이나 돌잔치업, 숙박업 등은 영업시간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심각한 위기 업종"이라며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로 구분해 지원 여부를 차등화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손실금액의 '80% 보정률 적용'이 최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요인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하고 오직 행정조치에 따른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고 손실보상의 최종 결정은 손실금액 전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저 금액의 대폭 인상도 필요하다. 최저 손실보상금액 1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업종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연 10만원의 손실보상 결정에 만족할 소상공인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즉각적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며 "이와 함께 사적모임 인원제한 법률 적용 근거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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