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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잡아낸 참여연대도 "정부發 개편안, 정답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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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잡아낸 참여연대도 "정부發 개편안, 정답 아니다"(종합)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8.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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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왼쪽 첫번째)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참여연대가 정부가 제시한 LH 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LH 조직 개편안 2차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토지와 주택공급을 2개의 자회사로,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하는 3안으로 밀고 있는데, 이 방식이 개편 목적인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강화라는 개편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Δ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병렬) Δ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병렬) Δ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수직) 등을 담은 3가지 개편안을 대상으로 1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분석한 LH 직원의 투기 원인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택지개발에서 번 돈을 주거복지에 쓰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주회사 분리가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돈이 없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 구조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된다고도 볼 수 없고, 투기 억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투기에 관대한 시스템인데, LH 내부는 이미 긴밀하게 제도개선을 진행 중인데, 지금 조직개편은 되레 LH의 공공공급이란 순기능을 제한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급한 조직개편 논의는 더 큰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조직 개편과정에서 원칙과 프로세스가 지켜져야 하는데, 현재 정부안은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장 큰 원칙은 현재 문제해결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자산만 185조원에 달하는 기관을 소수 공무원이 몇 달 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3안에서는 조직을 수직분리해서 교차보전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며 "수익사업의 성과에 의한 배당의 안정성이 주거복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3개 개편안 중 정부의 입장과 같이 3안에 힘을 실었다. 특히 태평양은 3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주택·토지 부문이 모회사의 통제 범위에 있어 통제 강화가 가능하고,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1차 공청회에 이어 이날 2차 공청회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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