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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등 가석방 심사 돌입…"법과 실무기준 따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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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등 가석방 심사 돌입…"법과 실무기준 따라 심사"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8.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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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9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 논의에 돌입했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4명)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심사를 맡았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심사위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헌법과 법률, 가석방 심사위가 오래 쌓아온 실무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들의 Δ재범 위험성 Δ나이 Δ교정 성적 Δ건강상태 Δ범죄동기 Δ죄명 Δ가석방 후 생계능력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돼 정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사면보다는 법무부의 가석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으나,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점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변수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웠다.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이 부회장은 모범수로도 분류돼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13일에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 심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재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심사위 결과에 대해 "즉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재가시 취업제한을 풀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결과를 알리면서 제 입장까지 (포함하겠다)"라고만 답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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